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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

홍보팀

날짜 2015-12-11 10:1 조회수 1,494

 

 

[부자가 존경받는 나라의 국민이 행복하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하다. 인간생활의 기본인 의식주(衣食住)와 문화생활에 관련된 모든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주체가 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기관이며 국가세수의 원천인 동시에 급여소득이 가계수입의 대종을 이룬다. 따라서 기업은 한 나라의 국력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실체로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은 현대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며 책무가 된다. 시장경제 자유민주국가의 정당이나 유럽 등의 사회당을 막론하고 경제발전에 실패하면 정권을 내 놓아야 한다. 이것은 현대국가의 국정목표인 國泰民安 경제발전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떤가? 우리 경제는 지금 사면초가로 신음하고 있다.

 

 

첫째 최근 4년여에 걸쳐 발생한 우리 원화에 대한 일본 엔화가 63%나 약세화되어 일본 및 세계시장에서 우리 상품이 일본 상품과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수출실적도 일본은 2011년 대비 2014년이 크게 신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답보상태다. 일본이 20.30%인데 우리는 3.1%에 불과하다.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4.70%↑로 강세화 되고 엔화는 55.3%↓가 약세화 되어 국제시장에서 우리 원화가 엔화에 대해서 60%(55.30+4.70) 경쟁력을 잃고 있다. 일본시장에서는 63% 경쟁력이 약하다. 2011∼2014년간의 한일간 수출증가추세를 보면 한국 3.10% vs 일본 20.30%로 현격한 차이를 나타냈다.

 

 

 

 

 

둘째 우리와 무역거래규모가 가장 큰 중국의 불황으로 파생되는 무역량 감소와 기술격차가 좁혀진 중국과의 경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의 개선을 위해 R&D투자를 확대하여 기술향상에 의한 품질개선과 생산성향상을 통한 원가경쟁력으로 중국의 내수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는 종합 마케팅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 역시 원화 약세화로 경쟁력을 키워 기업 사기부터 진작시키는 일이 급선무다.

 

 

셋째 우리의 강성노조, 각종 거미줄규제, 정치권에 번져 있는 반기업정서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 등은 경영활동을 어렵게 만들어 우리 기업의 신규투자를 해외로 내쫓고 있는 실정이다.

 

 

||||| 정치권의 각성이 필요하다

 

정치권은 삼권분립의 기본기능은 살려야 하지만 견제 위주에서 벗어나 국가체제성과(system performance)를 최적화(optimal)시키는 방향으로 여야가 서로 협력하여 정부가 효율성 높은 행정이 되도록 지원하고 감독해야한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연상할 수 없듯이, 야당과 국회 없는 민주국가도 있을 수 없다. 필요하지도 않은데 브레이크를 너무 자주밟거나 항상 밟고 있으면 자동차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듯 야당이 법안의결을 지연시켜 브레이크를 밟고만 있으면 국정은 마비되고 국가의 경쟁력은 소멸된다. 지금 우리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책임이 상당 부분 국회에 있음을 통감해야 한다.

 

 

넷째 일본, 중국 및 EU 등 세계 40여개국들이 환율경쟁에 뛰어들고 있는데 오직 우리 나라만이나홀로 원화강세에 묶여 있다. 우리기업이 일본 이외에 EU와의 경쟁에서도 고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는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한다. 그 첫째 단추가슈퍼엔저와 경쟁할 수 있는 환율조정이다. 경쟁국이 환율을 절하시키는데 수수방관(袖手傍觀)하면 당장 경쟁에서 낙오되기 때문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다투어 환율절하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서울선언(경상수지4%)’을 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환율조정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중국의경상수지 흑자가 과도하여 미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경상수지 흑자가 GDP 4%를 초과하는 국가는 환율조정을 금지시키는경상수지4%을 만들어 2010 G20서울정상회담에서 주최국인 우리 정부가 이를 선언하도록 했던 것이다. 중국은 2009년도 5.96%→ 2014년도 1.70%, 일본은 2009년도 2.83%→ 2014년도 0.70%로 하향조정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환율조정을 했다. 일본은 선린궁핍이 뒤따르는 슈퍼엔저를 미국 등이 반대할 수 없도록 사전에 경상수지4%을 이행했다. 그런데 우리는 2009년도 3.89%→ 2014년도 6.25%가 되도록 방치했다. 또한 우리는 서울선언을 했던 2010년도부터 4%를 초과하고, 그 뒤에는 해마다 더 큰 폭으로 경상수지 흑자폭을 계속 위반해 온 것이다.

 

어떻게 이와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도록 방치했는지 당시와 현재의 외환 당국자들의 조속한 해명을 촉구한다. 공직자들이 자기의 업적을 빛내기 위해 중장기 전략보다 단기 업적주의에 빠지면 국가의 장기발전을 망친다. 모든 분야의 공직자들은 올바른 역사철학과 건전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무장된 국가관의 정립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과거에 저질러진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이를 거울삼아 새로운 활로를 찾아내는 슬기를 가져야 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 위기는 기회다라는 격언은 진리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해법을 찾자! 원유 등 원자재 값이 다시 올라가기 전에 저 환율을 실시해야 경기부양과 경제회복에 성공할 수 있다. 일본 아베노믹스 전략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도 원자재 특히 원유 값의 폭락이 뒷받침 돼 있다고 본다.

 

 

||||| , 지난 61년간 프라자협정· 엔저 정책 등으로 고난의 세월 극복

 

 

일본은 청··미 등 강대국을 상대로51(1894∼1945)년 동안에 청일·노일·태평양 전쟁 등 세 차례의 대전을 치른 기술 및 경제 강국이다. 이와 같은 기술 및 경제강국 일본도 환율 앞에 속수무책임이 전후 70년간에 걸쳐 입증됐다. 아래 표에서円低/$円高/$ 를 왕복하면서 일본은 호황과 불황을 되풀이 했고, 환율이 국제경쟁력의 치명적 급소임을 입증한 것이다.

 

1985년 미국 뉴욕 소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G5회의에서 일본과 독일은 미국의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고환율정책으로 협조하는 합의를 한 이후 일본은 약 400%(238→ 80/$)의 엔화 강세화가 지속됐다. 과감한 구조조정과 R&D 및 생산성 향상으로 엔고 환율을 극복하여 바닥으로 떨어진 국제경쟁력을 복원하겠다고 죽을힘을 쏟았지만 일본경제는 円高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후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20년의 고난의 세월을 맞이하게 된다. 엔고 때문에 맞은 대재앙이었다. (238→ (80/$→120/$)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휴대전화 등 일본의 모든 기간산업이 전부 도산 일보직전이었다. 이 말은 2014년도 매일경제 주최 세계인 지식포럼에 참석한 Hamada Goichi Yale 대 명예교수(일본인, 아베노믹스전략 설계자)가 나에게 했던 말이다. 한국도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를 통해서 저환율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한국정부가 원화 강세화 정책을 선호하고 약세화 정책을 싫어하는 것 같다고 말한바 있다.

 

나는 80년대 후반 엔고/$약 시절 일본의 기간산업도로인 한신고속도로를 타고 일본인 공장에 출장한 적이 있다. 고속도로 위에 차량 특히 트럭들의 이동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승용차도 적었다. 왕복 8차선의 산업도로가 텅 비어있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잃어버린 20년 대불황으로 물량의 이동이 끊어졌다는 일본 경도 소재 CEO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서 이 고난의 세월을 참아 내고 살아 남아서 앞으로 오게 되는 호경기를 누릴 수 있는 자는모진 비바람 속에서 3년간을 돌 위에서 견디어 내는 자에게만 있다고 했다. 처절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엔고 현상으로 일본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때문에 온 것이다.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이 우리보다 낮은 일본도, 아니 제아무리 대국이라 해도, 강한 환율 앞에 견디어 낼 장사 없음이 확인됐다.

 

그리고 중국의 과대 외환보유고 조정 목적으로, 미국은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는 일본의 경쟁력을 부여하기 위해 엔화 약세화를 묵인함으로서 아베노믹스 전략이란 미명아래 지난 4년간에 걸쳐 달러 대비 일본 엔화의 환율을 인위적으로 55%이상 약세화 시켰다. 우리의 원화 환율도 엔화에 대해 63%나 강세화됐다.

 

 

||||| 원화 약세만이 경쟁력 키울 효과적 정책

 

 

일본은 태국의 고속전철 건설입찰에서 중국을 따돌리고 176000억에 달하는 공사를 수주했고 메콩강 실크로드 건설을 공언하고 있다. 우리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도 일본과의 경쟁의 벽을 뚫을 수가 없게 됐고 수주해도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 이미 수주하여 공사 중에 있는 프로젝트들도 우리의 노조가 강행하는 노임 인상파업과 환율 강세화로 적자를 면할 수 없어 우리 기업들이 부실화 되고 있다. 우리의 3대 조선업체들이 막대한 적자에 허덕이고 신규 수주가 어렵게 된 것은원유가하락에 따른 불황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원고(元高) 때문에 지나온 3년간 일본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데서 연유된다. 세계 최대 경제 강국 미국까지도 불공정 환율 앞에 견디지 못한다. 그런데 “슈퍼엔저”가 이끄는 세계 환율전쟁에서 우리가 나홀로 원화강세로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해법은 우리의 원화 환율을 일본 엔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약세화 조정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긴급 조치해야 한다.

 

 

① 금리를 내리고 자금을 풀어 국내외투자를 늘려서 먼저 경상수지흑자를 줄이는 정책을 실시하고, ②“경상수지4%을 실현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나홀로 원화강세 해결은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대미외교역량을 총 동원하여 경상수지4%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미국에 하면서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환율은 안보차원 이상의 긴급성과 중요성이 있는 정책이고 전략이다. 공산주의가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에 밀려 멸망한 것도 경제의 실패가 가져온 당연한 귀결이다. ③ 한국은행은 이자율을 내리고 통화를 늘려서 인플레를 유발시키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 1)원화 환율을 약세화 하여 수출을 늘림으로써 기업이 돈을 벌게 한 다음, 2)기업에 고용과 투자를 유도하고, 3)구조개혁에 착수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중환자를 수술할 때 먼저 건강을 회복시킨 다음에 시술하는 이치와 같다. 4)국회는 무조건 정쟁을 멈추고 여야가 합심 경제 살리는 일에 올인하라!

 

저환율정책에 성공해야만 사면초가에 신음하는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성공할 수 있다그리고 아베노믹스가 시도한 정책과 전략은 성공적이다. 우리는 잘 하고 있는 타국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하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전래의 격언을 새겨야 한다. 아베노믹스 전략과 그들의 대미 외교 전략에서 배울 것이 있다면 주저 없이 벤치마킹해야 한다. 그들이 연막용으로 거짓 전파하는 위계(부정적 측면만 강조)전술에 휘말려 무장해제 상태에서 당하면 안 된다. 무엇보다 먼저 환율문제를 해결해야 경기를 부활시키고 4대 부문 개혁에 성공하여 사면초가에 함몰된 한국경제를 소생시킬 수 있고 부자가 존경받고 국민이 행복하며 기업하기 좋은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평화적인 통일 대한민국을 건설하여 국내외 8000만 동포가 하나로 결속하여 동양평화와 번영 그리고 세계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을 하늘의 기운이 우리 주위에 감돌고 있다.

 

잘 나가는 국가들을 보라! 미국, 영국, 폴란드, 인도, 아일랜드, 일본, 스페인 등의 나라들을 보라! 그들의 정부와 국회 그리고 노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배워라! 전후 폐허의 땅을 딛고 우리는 1963 GDP $13에서 2014년 현재 US$14,495 달성하여 1,115배로 한국경제를 성장시킨 저력과 노하우를 가진 국민이다. 급속성장의 그늘에 서 파생된 잘못된 관행과 모순들을 털어 버리고 국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우리가 이룩한 세계사적 위업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도표 참조) 모든 분야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하자!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들의 멘토로서 우리가 그들의 벤치마킹대상이 되고 있고 그들의 롤 모델이다. 한때 싱가포르의 이광요 전 수상과 중국의 등소평 국가주석도 한국을 개발모델로 정하고 벤치마킹했다. 한국의 새마을 기를 달고 새마을 노래를 부르면서 새마을운동을 배우고 있는 개발도상국 부락민들이 근면·자조·협동정신을 발휘하여 잘 사는 마을로 변모 시키는 광경을 TV에서 목격할 때 가슴이 뭉클해진다. 서울사대 박갑수 전 국문학교수가 펴낸 외국인용 한글 교재가 동남아 및 아프리카 등지로 불티나게 고가에 팔리고 있어 인세수입이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참으로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경제주체인 정부·기업·가계 중 기업은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 기관이다. 기업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가가치세, 법인세, 갑근세 등 세수의 원천이다. 또한 기업인은 기업가정신 발휘와 현대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다하는 것을 사명감으로 무장되어야 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계도 하고 장려해야 한다. 아울러 정치·경제·사회·언론·문화·행정·사법·안보·외교·군사 등 모든 부문의지도자(엘리트)들이 솔선수범하여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에 앞장서 주기를 거듭 부탁한다.

 

특히 야권 지도부에 당부한다. ‘73’의 인류 보편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부정적인 측면의 과거사에서 탈출하여 위기에 빠진 우리의 경제를 살리는 일에 정열과 지도력을 발휘해주기 바란다. 이 어려운 경제를 해결함에 있어 야당이 여당과 협력하여 정부를 돕고 이 급박한 경제위기에서 하루속히 탈출하게 하는 일에 지혜와 지도력을 발휘해주기 바란다.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가 부활 될 때까지만이라도 모든 정쟁에서 즉각 시비를 중단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소생된 연후에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다. 필자의 제안이 정책책임자들에게 관철되기를 절절히 소망한다.

 

 

 

 

 

 

 

<해당 글은 대한민국헌정회에서 발간되는 '헌정' 11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