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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원화 강세’ 개선으로 숨통 트인 한국경제, 코렉시트 예방하자!

홍보팀

날짜 2016-07-12 16:5 조회수 1,248

 

 

‘나홀로 원화 강세개선으로 숨통 트인 한국경제, 코렉시트 예방하자!

 

 

투자가 뒷받침 되지 않는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다.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없고 실업률이 증가하며 세수결함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나라 살림에 어려움이 생기고 국민의 삶의 질은 팍팍해지며 사회불안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지금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투자 부진이다. 투자가 계속 줄고 있는데도,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투자를 활성화해 나갈 일사불란(一絲不亂)한 지휘체계와 종합적인 경제대책과 전략이 미흡하다는데 있다. 우리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요인으로는나홀로 원화강세거미줄규제귀족 노조기업 정서일하지 않는 국회 등을 꼽을 수 있다.

 

<도표. 투자의 유형>

국내투자

1) R&D투자 및 M&A투자

2) 주식시장을 배당목적의 국민투자 유도정책으로 전환하여 명실상부한 주식 대중화의 시대를 열고(제로금리시대 금리소득 생활자 문제도 해결)

3) 재정을 투입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충하면서 서비스산업부문 특히 관광산업기반(숙박시설 먹거리·볼거리·위락시설 확충 등)을 구축한다.

해외투자

1) M&A투자 및 R&D투자

2) 개도국 채권 증권 등 금융산업에 적극 투자하고

3) 원유, 가스, 철광, 석탄 등 자원개발에 투자함으로써 경상수지 흑자폭도 줄이고 해외로부터 자본적 투자 이익을 도모한다.

2013년에서 2015년에 이르는 지난 3년간 아베노믹스 전략과 슈퍼엔저그리고 중국과 EU 등 세계 40여개 국들의 환율전쟁 속에서 우리기업들은나홀로 원화 强勢로 수출경쟁력을 상실하여 수출부진과 영업이익 감소로 고전해 왔다. 현재 우리의 좀비 기업 중 상당 부분이 이 기간 중에 발생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본인도 2014∼2015년에 걸쳐 헌정회지에 세 차례 투고와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 재정부장관실, 청와대 경제수석, 한국은행, 전경련과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 경제 단체와 6개 언론사(朝鮮·東亞·每經·韓經·中央·文化)를 포함하여 20여 곳에 10여 차례 이상 나홀로 원화强勢의 문제점과 환율경쟁력의 치명적 중요성에 대해 정책건의 한 바 있다. 이미 각 언론사도 2013년 초부터슈퍼엔저의 공습과 우리 경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와 대책들을 매일같이 촉구해오고 있었다.

 

다행하게도 그 동안 환율이 수출과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었다. 정책당국자들도 이를 감안하여 뒤늦게나마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지난해 말부터는 우리 원화가 1,100∼1,200/$ 선으로 약세화가 진행되었으며, 일본 엔화는 달러당 120엔 대에서 100110엔 대로 강세화 되면서 우리 수출기업들의 숨통을 틔웠다. 환율문제가 개선됨으로서 투자활성화와 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 치명적으로 중요한 1차 조건 환율문제가 개선된 것이다. 늦기는 했지만 정말 다행한 성취였다.

 

 

브렉시트를 타산지석으로 코렉시트 예방하자!

 

EU잔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예상을 깨고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방향으로 브렉시트가 결정됐다. EU잔류를 호소했던 캐머런 총리는 사임했고 브렉시트의 1등 주범이 돼 버렸다.

브렉시트를 국민투표에 부의했던 영국은빈부격차로 양극화돼있는 갈등구조브렉시트를 주도한 5060세대와 청년세대간에 대결구도정치권에 대한 불신(포퓰리즘) 등으로 여야 모두가 잔류를 호소했지만 국민은 이를 외면한 것이다. 케머린은 이와같은 실정과 국민정서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순진함에서 국가적 과오를 범한 것이다.

우리 한국도 브렉시트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 코렉시트 예방을 위해 투자를 활성화시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투자활성화로 경기부양과 경제발전을 기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배분의 정의를 구현하는 슬기를 모아야 한다. 영국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우리 사회의빈부양극화세대 간갈등정치권의 포퓰리즘에서 하루 속히 탈출해야 한다. 쌀독에서 인심난다는 전래의 격언은 진리다.(*코렉시트 Korexit(Korea+Exit) 지금 우리 기업들은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은행에서 낮잠을 재우고 있다. 이익이 있는 곳에 투자가 따르고 투자가 있는 곳에 경제에 활력이 생긴다. 돈이 장롱 속이나 은행에서 잠자고 있으면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돈이 돌고, 돈이 돌아야 돈이 지나가는 곳마다 부가가치를 떨어뜨려서 국민이 먹고 산다. 이것은 저수지의 물이 강을 따라서 구비구비 흘러 바다에 이르는 과정에서 논과 밭 등을 두루 지나면서 차례차례 밭농사와 논농사를 풍요롭게 하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돈은 잠자고 있으며 경제는 활력을 잃었고 기업과 국민들의 사기는 바닥에 깔려 있다. ?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고 어떻게 해야 우리 경제가 이 무기력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 일가? 현재 우리가 직면한 경제적 무기력과 투자부진은 크게 나누어 다음 세가지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나홀로 원화강세는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영업이익 감소를 유발하여 경영난을 초래했다. 앞에서 언급한대로나홀로원화강세’문제는 일단 해소된 것이다. 그러나 2개월 전에 우리나라를 위시하여 일본, 독일, 중국, 대만 등 5개국을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미국은 지난 3일 방한한 미 재무장관이 한은 총재와 비공개로 만나 환율문제를 거론했고,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만나서도환율이 일방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브렉시트 사태이후 세계금융시장은 다시 요동하고 있으며 우리의 원화도 강세화로 역진하고 있으며, 유로화가 폭락하고 일본과 중국이 대대적인 양적완화로 환율전쟁에 다시 돌입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폭이 GDP 7%를 넘기고 있는 우리나라가 미국이 제시하는 3% 미만으로 감소시키는 방법은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외화 지출을 늘려야 가능하다. 국내외 투자를 활성화시키면 일자리와 세수가 증가하고 경기는 활성화되며 경제발전을 도모하게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또 경상수지 흑자가 3%이하로 하락하면 우리의 국제경쟁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적정선으로 환율 개입에 유연성도 확보하게 된다. 투자의 유형은 <도표>와 같다.

 

둘째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거미줄 규제(예금산분리법과 상호출자규제법 등) 때문이다. 거미줄규제가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최근 자산규모 5조에서 10조로 완화한 대기업상호출자규제법은 자산규모한도자체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일본의 군수재벌 재기를 저지하기 위해서 미 군정이 일본 경제에 가한 족쇄를 우리가 모방하여 도입 활용함으로서 우리의대기업육성을 저지하여 지구촌 경제전쟁에서 규모 경제의 이점(scale merit)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이 법은 폐기가 빠를수록 좋다.

금산분리법만 해도 그렇다. 왜 산업자본이 금융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가? 주인도 없는 규모 열세(劣勢)의 한국금융산업이 세계적 규모와 첨단기법을 총동원하여 발 빠르게 움직이는 국제 금융사들과 어떻게 경쟁할 수 있는가? 제조업에서 한국을 턱밑까지 추격한 중국이 금융부문에서도 위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금산분리법도 조속한 폐기를 통해서 한국의 금융산업도 주인을 만들어 주고, 그 주인이 규모를 키워서 국제경쟁력을 갖게 해야 한다. 각종 거미줄규제의 결과는 지난해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 500대기업 중에 우리 기업은 17개 불과하고, 100대기업 중에는 삼성그룹·SK그룹·현대차그룹 세개만이 끼어있을 뿐이다. Scale merit에서 뒤떨어지면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 조속하고도 과단성 있는 규제 철폐가 요청된다.

 

셋째 정치권의 갈등과 대립으로 브레이크만 밟는 국회와 우리 사회에 만연된 기업정서 그리고 귀족노조도 투자의욕을 꺾고 있다.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다. 기업정서나 귀족노조문제도 올바른 가치관과 역사철학을 바탕으로 여야가 합심하여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들을 경주한다면 용이하게 해결될 문제라 생각한다. 청나라와 일본 등 제국주의 압제에 시달려온 우리의 근·현대사는 우리의 정신문화를 반대와 투쟁 및 대결을 우선가치로 하는 부정적 가치관이 주도하는 사회로 전락시켰다. 광복 후 7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야당이 되기만 하면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아 왔고, 여당은 여당대로 독선과 비타협으로 독주하는 일에 익숙해 왔다. 이와 같은 정서는 제국주의 식민지배가 만든 유산이고 어떤 특정집단만의 몫이 아니다. 때문에 남의 탓 말고 모두가 우리의 탓이고 내 탓으로 돌려 자기부터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시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대 국회는 우리의 근·현대사가 결과한 부정과 반대, 대결을 우선으로 하는 잘못된 가치전도현상에서 하루속히 탈출하여, 긍정과 찬성 그리고 양보와 타협 등 올바른 가치관과 건전한 국가관을 공통분모로, 여야가 협력하여 국정을 운영해 가는 참된 모습을 국민 앞에 보이는 수법국회가 되어야 하겠다.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는 70년이란 짧은 기간에 GDP 70달러에서 28,000달러를 달성했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양대 가치를 이룩한 세계가 부러워하는 발전에 성공한 민족임을 겸허한 마음으로 감사해야 한다.

지난 역사에 대하여 장점은 계승하여 발전시키고 단점은 재발방지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슬기도 발휘해야 하겠다. 복고적 차원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는 역사적 낭비의 정치는 이제 졸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학습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발전하는 존재임을 올바로 인식하여 지난날 역사가 드리운 얼룩은 철저하게 반성하되, 선배들께서 이룩한 공과 과는 공칠과삼(功七過三)의 정신으로 평가하여 그 덕을 높임으로써, 자라나는 세대 젊은이들이 존경하고 자신들의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많은 역사적 인물들을 갖게 하여 이 나라의 미래발전에 초석이 되게 해야 한다.

1985년 프라자협정에 따라서 엔화가 초강세화되는 바람에 수출경쟁력을 잃은 일본경제는 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잃어버린 20년의 장기불황으로 고전했고 아베노믹스전략 실시 직전의 일본의 기간산업들은 거의 도산지경에서 신음했다. 그러나 2012.12.26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전략을 구사하여 일본 엔을약세화(80/$⇒120/$)’하는데 미국이 함구하여 일본경제가 활기를 되찾은 전략구사에서 우리는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 일본도 리먼브라더스 부도사태 때 미국의 연준 이사장 버냉키가 실시한‘제로금리와 무한대 양적완화’(헤리콥터 살포정책)정책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 한 것이다.

 

기준금리 1.25%의 의미

 

최근에 단행한 한국은행의 0.25% 추가 금리인하로 우리의 기준금리는 1.25%가 됐다. 미국, 일본 및 EU가 실시하고 있는 제로금리나 마이너스 금리를 고려한다면,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5(0.25%X5=1.25%)정도의 금리인하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유보를 가진 셈이다.

지난번에 집행한 조선·해운사 구조조정을 위한 양적완화와 이번에 실시한 한국은행의 0.25% 재활 금리 인하 조치가 아쉬운 것은 금리, 통화, 재정 및 민간투자촉진전략 등 제반 정책 수단들을 개별적으로 찔끔찔끔 산만하게 집행하는 것보다는, 미국 리먼브라더스 사태시 버냉키나, 일본의 아베노믹스 전략 때 아베처럼, 동시에 모든 수단을 합께 집행함으로서 과단성 있는 소신이 돋보여 정책결단에 대한 신뢰가 높고 시너지가 컸을 것인데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투자환경개선을 통한 민간투자를 유발하는 성장전략과 더불어, 재정확대와 한은의 금리인하 및 양적완화를 동시적으로 집행하여, 시너지효과를 기했어야 좋았다고 본다. 향후 실시할 추가 금리 인하시에는 통화, 재정 및 민간투자를 유발하는 성장 전략을 동시적으로 집행하여 최적한 시너지를 유발시킬 것을 당부한다. 아베노믹스가 성공을 거둘수 있었던 것도대담한 금융정책(제로금리와 양적완화) ②기민한 재정정책민간투자를 유발하는 성장전략 등 세 개의 정책(화살)을 동시에 집행하여 무기력에 빠진 일본의 부활을 도모했던 것에 있었다고 본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수반되는 고도성장시대의 중앙은행의 주된 기능은 경기과열을 진정시키고자 금리인상과 통화를 환수하여 물가안정과 지속적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었지만, 오늘날과 같이 저성장 저물가의 디플레이션 시대에는 금리인하(제로금리)와 무한 통화 공급을 통해서 경기를 자극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통화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행은 이와 같은 시대조류에 편승하는 것에 너무 소극적이어서 기민하고 과감한 통화정책(금리와 양적완화) 집행으로 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온 것 같다. 기재부의 민간투자유발 성장전략 및 기민한 재정 정책과 한국은행의 대담한 통화·금융 정책이 동시적으로 집행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끝으로 한번 더 강조한다. 20대국회가 발벗고 나서라! 국리민복을 도모하는 국사에 여야가 어디 있는가? 나보다는 당, 당보다는 국가라는 가치관과 미래세대의 행복을 위해서 현세대 우리들이 좀 더 땀을 흘려야 한다는 투철한 역사관에 입각하여 국정에 정열을 바칠 것을 당부한다. 국리민복을 최우선 가치로 여·야가 합심하면 귀족노조문제도, 기업 정서도, 효율적인 입법 활동도 해결하지못할 일이 없다고 본다.

투자가 살아나야 돈이 돌고, 돈이 돌아야 경기가 활성화되어, 일자리가 창출되고 세수도 증가하는 선순환이 온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실종됐고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 제거 주장은 더더욱 들리지 않는다. 언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보도와 당국의 대책을 촉구해 주기 바란다. 이 일을 담당하는 기관은 기업과 국회와 정부다. 전경련과 상공회의소, 무역협회와 경제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을 대표하는 모든 협회들의 책임은 중차대하다. 언론도 책임의 몫이 크다. 우리 모두들 정신을 가다듬고 기업투자에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하는 일에 자기 몫을 다하여 대한민국의 선진국진입에 총 진군하자.

 

 

<해당 글은 대한민국헌정회에서 발간되는 '월간 헌정' 7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